국세청, 은닉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 미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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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, 은닉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 미비: 의원

한 야당 의원은 금요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득에 대한

세금을 징수할 행정기반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.

제1야당인 국민권력당 유경준 의원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1년간 250만 원 이상의 암호거래 이득에 대해

25%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계획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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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 청장은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NFT(비확정 토큰)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지만 김 청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.

이어 “금융부와 금융위원회가 NFT가 가상자산인지 아닌지를 놓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당국이 어떻게 암호차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. 

국세청, 은닉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 미비: 의원

유 장관은 “국민은 보유한 자산이 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면 정부의 증류세 소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이 의원의 주장은 금융당국이 NFT를 디지털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거래함으로써 이득을 얻는지에 대한 그의 질의에 대한 금융위의 의견으로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.

유 팀장은 “최근 금융위에 의견을 구했고, 디지털 자산 규제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팀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줬다”고 말했다.

명백한 세금 지침이 없다는 지적은 이틀 전 재경부에 대한 위원회의 감사에서 처음 제기되었다.

유 부총리는 홍남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.

그는 “토큰을 가상자산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. 정부는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그 대답은 유 장관이 국방부의 계획을 더욱 비판하도록 자극했다. “새 법이 시행되기까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소득의

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 과세 인프라가 완전히 준비됐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?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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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는 “투자자와 암호 거래소 등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스럽다”고 덧붙였다.